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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를 공약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해선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44번째 시리즈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한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민법 개정 내용으로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로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동작구의 ‘스페이스 살림’을 방문해 여성 고용유지‧안정,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윤 후보의 정책에 구체적으로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가부)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많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소수자 인권, 젠더이슈, 기후위기 등을 다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 번복 의혹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제가 이걸 결정했다가 취소한 건 아니고 실무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연기됐다가 결국 진행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어떤 영역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남녀차별 요인이 있다면 시정해야 하고 부당하게 차별했다면 시정해야 한다. 평등적 요소를 강화해야 하고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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