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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당연히 이뤄지지 않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수 개월째 1000건 이하로 집계되고 있다.
한창 거래가 많이 이뤄지던 2021년과 2020년에 1만건 이상 거래가 집계되기도 했던 것을 고려하면, 분명한 시장 위축기라 할 수 있겠다.
시장 위축기에 접어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욕구가 큰 한국인의 DNA 상, 내 집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구할 방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수년간 금리가 내릴 일은 전무해 보이고 문재인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에 따라 구매하더라도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만이 실낱 같은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쨌든 기존 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수요자들은 집값 하락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 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시장 위축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청약이 흥행했다. 올해 첫 서울 분양이자 지난달 유일한 단지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은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무주택자들에게 분양주택은 작은 희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중도금 대출 규제는 이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문 정부 취임 이후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현 상황에서도 6년 전 기준인 9억원 이상 분양 아파트 적용해 중도금 대출을 내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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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9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됐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9억원은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것이나 다름 없다. 현재 시점에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규제를 6년 전 기준에 맞춘 것은 온당치 않다. 실제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집값을 크게 올려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가격도 당연히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 무주택 수요자들의 희망을 뺏은 만큼, 그나마 작은 희망으로 남은 분양 아파트에선 희망을 빼앗아선 안 된다. 부디 현실성 있게 시장을 바라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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