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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널뛰기 국가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해선 “전쟁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패배의 원인을 ‘국민의 이중잣대’ 탓으로 돌렸다. 차관급 국책연구원장이 나서서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등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을 하며, 대통령은 국민 탓을 하는 등 정권 막판에 문 정부의 ‘본심’이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홍 원장은 ‘우크라 전쟁과 한국 외교안보’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에서 “침략자 러시아도 상당한 손해를 보겠지만,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자강을 경시하고 널뛰기 국가 전략을 구사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막지 못해 참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상대로 두 달째 결사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사태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홍 원장은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년’ 학술회의, 같은 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주요인이고, 국익을 내세운 미국과 러시아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관된 주장은 전쟁 원인을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외교 오판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사과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판박이 주장을 했었다.
홍 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전쟁 발발을 지켜보다가 자국 국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를 향해 “군사적 명성은 크게 손상됐고, 전범국 낙인이 찍혀 국가 이미지가 실추했다”며, 그 반대로 미국은 “나토(NATO)에 대한 영향력 강화, 유럽의 국방비 증액, 군수산업 대호황, 셰일가스 유럽 수출 등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꾸준히 한·미동맹 관련해서도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개최 포럼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미국이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로 모두 한국을 표적으로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최근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모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이다. 지난해 8월에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하는데 북한이 하면 안 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망발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JTBC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선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대선 패배 요인으로 정권교체론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는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마치 (제가) 선거에 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나 투기 등 모든 면에서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가볍게 넘어가는 이중잣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관 교육·양성을 책임지는 홍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에 면죄부를 주자고 공개 제안했다. 또 “대한민국도 순항 차원에서 1000㎞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수용하자고 한다. 문 대통령도 ‘저쪽’이 더 문제라며 ‘이중잣대’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을 비판한다.
국민의힘 대변인 말처럼 “이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지금껏 신비주의를 택한 게 아닐까”싶다. 그런 문 정부 민낯이 5년 막판에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 사람들은 윤 대통령 당선인이 왜 탄생했는지 끝까지 모른 채 청와대를 떠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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