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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혐오증은 국회와 법원이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부가 기업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한국에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는 고사하고 자본가를 더욱 옥죈다. 기업하는 나라로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본가 혐오증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 탓 법원 탓만 한다. 그리고 허송세월만 보낸다. 제헌헌법 정신에 모든 ‘국민은 다 직업을 갖는다(國民皆勞)’ 정신이 실종된 것이다. 물적 토대 없이 어떻게 민주공화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장 찬 보건복지부는 지금 뭘 할까.
문재인은 대선공약으로 ‘노동이사제’를 집어넣었다.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로 공기업은 대부분 연금이사제로 채워 넣었다. 사기업까지 연금의 차용을 빌미로 ‘노동이사제’로 도배하고자 했다. 물론 586운동권을 노동이사제로 고용하고 싶지만, 기업을 정치판으로 만든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의 본업이 아니다. 본업은 인구·질병·재난사고 등에 대한 처리가 우선이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인구 공급에까지 써야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이다. 그것도 국민연금까지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업을 들여다보자.
조선일보 조백건·오부지·양승수·서보범 기자(2023.06.24.), 〈법적 미비가 만든 ‘영아시장’... 출생신고 안 된 아기 선호〉,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 그게 인권도 없고 천부인권도 없는 사회로 만든다.
매일경제 사설(06.23), 〈신생아 2236명 ‘유령아동’ 만든 복지부 존재이유를 묻는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첫째 의무다. 정부는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감사원에서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가운데 23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더니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3명의 죽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2명은 냉장고 속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됐고 1명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23명 중 3명이라는 비율을 2236명 전체에 적용하면 290명의 생명이 지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건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보호망에서 배제된 채 ‘유령 아동’이 돼 학대 속에 방치된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료계와 입법 미비를 탓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뺀다면 복지부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 앞에 답해보라.”
그것뿐 아니다. 지금 국내 마약 투약 결과 하수구마다 마약이 검출된다. 보건복지부 일이 아닌가?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06.21), 〈‘물질만능주의’가 낳은 펜타닐 공포… “남 탓 말고 포괄적 해법 찾아야”〉, 북한과 중국은 마약 제조국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용산 핼로윈데이 사건을 잊었는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가 이민과 마약 등 양국 공통의 의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다복용으로 무려 7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멕시코에 요구하고 있지만, 멕시코는 미국이 책임을 떠밀지 말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기에 중국 등 다른 나라까지 문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남미 멕시코 출신 사울 세르나 박사가 보내온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 세르나 박사는 멕시코 푸에블라 소재 아메리카스대학교에서 미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 강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멕시코와 미국·중국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미국에서 매일 많은 사망자를 내는 화학물질 ‘펜타닐(fentanyl)’에 대한 이야기다. 처음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50세 이상의 백인 남성에게서 주로 펜타닐 중독 현상이 관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문제가 더욱 확산됐다. 최근 들어서는 피해 인구의 면면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젊은이들이 영향권에 포함됐다. 라틴계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물론 모든 인종에 중독 현상이 번졌다. 문제 발생 지역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인구가 움직이면 자연 의료보험문제가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변동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게 했다. 동아일보 김용석 산업1부장(06.24), 〈축적의 시간과 상실의 시간〉, 보건복지부는 이를 산업정책부서에 옮겨주고, 정보를 받아와 서로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김용석 산업1부장(06.24), 〈“일본에 한국과 경쟁할 조선소가 3개나 새로 생기는 셈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 만난 전직 경제부처 장관 A씨는 이렇게 탄식했다. “지난해 일본이 베트남에서만 산업인력 7만 명 가까이를 자국으로 유치했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에 투입되는 베트남 용접공 등이죠. 최근 여러 나라가 중국 배를 들여오기 꺼리는 분위기라 군함 제조 등 일본 조선산업이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베트남 산업인력이 모두 조선업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일본에 새 조선소가 3개나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3개 회사 체제로 정비됐다. 그럼에도 저가 수주 경쟁·인력 부족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해외인력을 대거 영입하면서 조선업에 인력 수급이 되면 경쟁 기업 여러 개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 된다는 해석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인력은 1만 명에도 못 미친다. 비자 발급 절차 등에서 최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산업 구조 재편에 대응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또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중앙SUNDAY 오유진 기자(06.24), 〈구형 기계로 만들어 수출 뚝, 양말공장 4년 새 25% 줄폐업〉, 국민연금이 필요한 곳은 큰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고 뿌리 산업이다. 큰 기업은 그들 자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다르다. 엉뚱한 곳에서 근육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드르륵, 드르륵” 건물 지하에선 미싱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양말 시야기 하실 분’, ‘양말 부업 모집.’ 골목 어귀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동네. 하지만 이곳은 양말 생산의 메카다.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 차지하는 서울 도봉구다. 양말의 왕국이다.
1970년대 대형 양말공장 두 곳이 먼저 터를 잡았다. 당시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았던’ 도봉구 창동 일대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해 도시형 소규모 공장에 최적화된 입지였다. 미싱은 동대문이요, 양말은 도봉이라던 시절이었다.
44년째 양말을 만드는 강대훈 대운섬유 대표는 “1990년대 후반 대형 공장들이 규모를 줄이면서 갈라져 나가 건물마다 작은 양말공장이 들어섰고, 자연스레 이 일대가 양말의 왕국이 된 것”이라며 “첨단기술처럼 떼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었지만 서울의 소공인들을 떠받쳐온 산업”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표는 양말 수십만 켤레를 팔았지만 대박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부심 하나로 버텼다. 그러던 그의 양말 인생은 2019년 큰 위기를 맞이했다. 양말이 사양 산업으로 취급되며 문을 닫는 업체가 간간히 있었지만 업체들이 연달아 폐업한 건 처음이었다. 2019년 302개였던 도봉구 양말 제조업체는 올해 초 228개로 4년 새 25%가 사라졌다.
강 대표는 “기존 수출업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한 번 떠난 수출업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보니 속은 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름만 깊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인근에서 양말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동료는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지역의 뿌리 산업이 흔들린다는 것을 파악한 서울 도봉구도 뒤늦게나마 지원에 나섰다. 도봉구는 올해 구내 양말판매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양말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0월에는 미국 LA에서 양말산업의 수출 판로를 함께 모색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양말 제조업체들은 지자체 지원책에 냉소적이다. 강태환 대표는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야 하는데, 비파형 동검을 들고 나가라는 꼴”이라며 “본질적인 원인은 생산성이 떨어진 구형 기계에 있는데, 지자체는 기계 도입에 일절 관심이나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기출 대표는 “기계를 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창구를 두드렸지만 어느 하나 지원해주는 곳이 없었다”며 “중국처럼 지원금은 못 주더라도 저리에 장기 대출을 해준다든가 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라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말산업 또한 금형·용접처럼 국가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적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산업인구 재배치가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부서에 관할이 되지만, 비정상적 노동인구는 거의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인구문제가 노동정책과 맞물린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으로 중소기업에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큰 기업 통제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보험료 수입도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인구문제가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니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한국경제 곽용희 기자(06.23), “자영업자 팽개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무려 26.9% 오른 금액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부결시킨 데 대한 규탄이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올해(9620원)보다 2590원 오른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안중에 두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연합회의 하소연이다.”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그 전에 의료가 먼저 선수를 칠 수 있었다. 그게 노동이사제보다 더 급한 게 아닌가? 조선일보 박돈규 주말뉴스 부장(06.24),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 ‘후쿠시마 괴담은 우리 자신을 때릴 부메랑. 믿는다면 정말 미친 짓’〉, 〈‘공포 확산하면 우리 수산업계 붕괴... 선도에 잠식당한 사회 안타까워’〉,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2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회와 기업을 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장찬 복지부의 맛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것 계속할 생각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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