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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잇따른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오전 기준 관련 글 462건을 확인해 작성자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게시글보다 7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검거 피의자도 3명 늘어났으며 17일 ‘신림동 성폭행’ 사건 이후 엿새 만에 구속된 피의자가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업체 개발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의자들도 23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 경찰 직원 계정을 도용해 블라인드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긴급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았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되는 경우 ‘살인예비 음모죄’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같은 날 ‘살인 예고’ 글의 작성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추가할 수 있는 형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날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 게시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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