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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빈집이 4만 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 실패로 임대료 5년간 누적 손실액은 1155억 원을 넘어섰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1년 2만412호 △1~2년 1만1329호 △2~3년 4760호 △3~4년 1255호 등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은 501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7.0% △경북 6.5% △대전 5.5% △부산 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는 129개로 나타났다. 129개 단지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무려 20%에 달하는 293호가 빈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는 지방의 임대주택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호 규모 행복주택 단지의 경우도 136호(9.10%)가 빈집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LH 임대주택 품질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LH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177억 원·2020년 265억 원·2021년 309억 원·2022년 290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7000만 원 규모다.
박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적절한 위치 선정·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사전에 공공주택 입지·임대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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