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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호응 높은 분도·편입… 일부는 지적도
반도체 벨트 등 경기도 전체 표심을 사로잡을 국민의힘의 큰 그림은 크게 △경기 분도 △경기 일부 서울 편입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분도를 통해 남부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경기 북부를 개발하자는 건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0%(2750명)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찬성했다. 반대는 21.6%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23.4%였다. 분도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5조 및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방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1월3일 경기도가 공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분도를 통해 경기 북부가 얻을 경제 효과는 상당하다. 경기도는 북부의 2024~2040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24조7000억 원(연평균 2.22%→3.33%)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240조3900억 원(14.91%↑)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효과는 114만5800만 명(연간 6만74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경기도민들의 숙원을 파고들어 지지를 얻는다는 게 국민의힘 전략이다. 경제는 청년·장년·노년 가릴 것 없이 공통된 최대 관심사이기에 분도 공약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게 국민의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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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의정부 제일시장에서의 시민 간담회에서 “경기 분도·서울 편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공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넘겼다.
경기 시·도의 서울 편입도 국민의힘 전략이다. 서울 편입 시 해당 지자체는 소위 ‘서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당장 부동산 시장부터 요동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의정부 경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서울에 속한 3·4단지는 의정부에 속한 1·2단지에 비해 실거래가가 3000만~5000만 원(전용 면적 84㎡ 기준) 높은 편이다.
한 위원장은 11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는 등 편입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김포·구리·하남 등 편입 법안이 대표 발의된 지자체 외에도 편입·재편을 원하는 지자체는 법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TF 위원장은 “고양시에서 편입·재편을 원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 법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일산신도시가 포함돼 거주자 평균 연령이 낮은 고양시는 경기도 내의 대표적 민주당 텃밭 중 한 곳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편입에 회의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건 너무 즉흥적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수도권의 전체적 도시 계획이나 공간 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시·군·구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고 했다.
경기도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경기도는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 내 상당수 기초단체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분도’ 시킬 곳이 남아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시 추진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현장 방문하며 김건희 여사 맹공
민주당은 경기 공약으로 경기 동·남부의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발표한 ‘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에서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포괄하는 경기 동·남부권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지능형 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인공지능(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2024년)을 추가 연장하고 연구개발(R&D) 장비 및 중고 장비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구상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기반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U자형’ 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한다. U자형 재생 에너지 벨트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 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 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은 인프라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반과 패키징 공정 기반을 활용해 첨단 패키징을 육성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연계 연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 산업”이라며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적 공약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경력과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부각 등을 통해 경기도를 수성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대표는 7일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인근을 찾았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권한을 맡겼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또 “(특혜 의혹) 책임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는 것 같다”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자객 출마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의혹 불똥이 총선에까지 튀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자 어제 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양평을 방문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꺼내 들었다”며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자 가짜 뉴스·괴담 정치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벨트 등 경기도가 22대 국회 여야 의석수를 가를 최대 격전지라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여야 간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1대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 차이는 약 8%에 불과했지만 경기도는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는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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