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은 27일 한국 저작권보호원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27일 한국 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CJ ENM·한국방송협회·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한국만화가협회·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SK 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5월11일부터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는 즉시 긴급 차단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심의·의결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최휘영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 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라며 “이제야 문체부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제도 시행으로 불법 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최근 자료인 ‘2024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57조402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콘텐츠의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콘텐츠 공유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콘텐츠 사이트인 ‘누누티비’ 사이트 운영자 체포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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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더 빠르게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자는 한국인들이었으나 해외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 진흥협회·국제 저작권 단체 등과 손잡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현지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유럽 이용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됐다.
여기에 콘텐츠 기업이 직접 불법 사이트를 찾아내 폐쇄한 사례도 나왔다. 2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해외 진흥협회 소속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 웹툰 회원사와 함께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TuMangaOnline 및 다수 연계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권리사들은 오랜 시간 조사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거주 중인 운영자들을 특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웹툰 권리사들이 연합해 현지 법에 따라 대응을 진행하며 이룬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협회 회장사이자 IP 권리자로서 국내외 저작권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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