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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기준이 공개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약 3600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 과세표준 12억 넘으면 지원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적용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는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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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늘린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였다.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약 4674만원, 3인 가구는 약 8679만원, 4인 가구는 약 1억682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뤄져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외 대상 규모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으로 추산했다.
▲ 카드사 앱·주민센터서 신청…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2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그 외 숫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 앱·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네이버·카톡으로 미리 안내… 정부, 소비 회복 효과 기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관련 안내가 제공된다.
지급 대상 선정이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국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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