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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우세로 점쳐지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가 지난 30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영남권의 경우 양당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초박빙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셀프 면죄부’ 프레임이 보수층 결집 효과로 이어지자, 막판 역전 드라마를 노리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을 집중 타격하며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맞서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23일여 남은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파동이 판세를 뒤집을 사실상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정권심판론’ 이슈를 선거일까지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연일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 총공세에 나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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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화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 살인, 흉기 살인, 명예 살인으로부터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내용의 SNS 글을 두고 “이재명은 본인 범죄 수사했다고 ‘사법살인’이라고 한다. 본인 비리 보도했다고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억까’”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의 선대위는 사실은 공소취소 선대위, 범죄 흔적 지우기 선대위가 맞다”며 “국민들 반발이 커지니까 특검법을 내놨다가 ‘속도를 조절하겠다.’,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 고삐를 바짝 당겼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라는 점으로 귀결된다”며 민주당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3대 3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파동의 여파는 대구, 부산 등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지역에서 상당 부분 반전되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남에서 지금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며 “샴페인을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크게 터뜨렸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 취소,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이 보수 진영 결집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는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일정 부분 영남권부터 민주당 견제 심리가 더 크게 발동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준동할 수 없도록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내란 세력들이 또다시 국가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국정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정치검찰의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정치검찰을 비호하고, 나아가 ‘죄지우기’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 광기 어린 선동에 집착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것을 두고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선거 구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입법 지원 등 민생 밀착형 선거전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11일 강원 춘천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호의 기회”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지방 주도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상호 후보야말로 강원도를 발전시킬 적임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라며 “우 후보는 접경지역 규제 혁파, DMZ 평화관광지구 조성, RE100 특구 지정을 통한 반도 반도체 데이터 센터 유치, 강원을 대륙 진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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