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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서 가맹점에 비싸게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의 부적절한 대부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쪼개기 등록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조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기형적인 돈놀이를 막아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명륜당의 고리 대부업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명륜당은 연 3~6%대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렸는데, 정책자금은 연 12~18% 이자로 가맹점주에게 대출됐다. 정책자금이 명륜당 대주주 이자 장사에 사용되었다니 참담하다. 대출 원리금은 고기와 양념 납품단가에 포함시켰다. 명륜당으로선 나랏돈을 굴리면서 돈 떼일 걱정 없이 돈을 벌었다. 매출이 저조할 경우 이자도 내지 못할 수 있는데 원리금을 사실상 원천 징수했으니 고혈을 짜내는 가혹한 수법이었다.
그러나 명륜당 사태 이면에는 신용 절벽이 있다. 담보가 없는 가맹점주는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저축은행에 가더라도 한자릿수 이자로 무담보 대출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나랏돈으로 돈놀이한 건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가맹본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대출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담보 없는 자영업자에게 연 12~18% 이자도 유일한 동아줄인 셈이다. 명륜당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대안 없는 규제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림자 금융을 도려내고 정책자금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옳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을 막았다는 명분만으로 소상공인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명륜당이 받았던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가맹점주가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를 사금융으로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안 없이 대출만 막는다면 차라리 그림자 금융이라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절규를 과연 무슨 수로 감당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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