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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고용 영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2840원,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이어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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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건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의 폐업이 75만건을 차지했다며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줄폐업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지불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고 기존 업종별 구분 적용에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 차등 적용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이 줄 수 있어야 성립한다”며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모와 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동네 가게의 임금 지불능력이 같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물가와 경제 상황도 다른 만큼 동일 기준 적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을 최저임금액 심의에 앞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분 적용 안건이 형식적으로 기각되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저임금 격년제와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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