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까지 언급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일각에선 청와대와의 교감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이재명 재판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 이라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조 의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제기했다. 그는 "조 의장은 불과 석 달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정무특보였다. 국회의장 경선 출마 당시 구호는 ‘이재명 찐 동지, 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였다"며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내년에 이재명 연임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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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친명(親이재명) 집단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 조 의장이 의심받을 이유도 없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SNS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의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보다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먼저였다"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개헌을 하는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못 박혀 있다"며 "그걸 뒤집어엎겠다는 시도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 전복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의장이)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에는 대상이 안 된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 특히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대한 규정은 당해 연도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꾸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고 더구나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헌법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 후보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헌법 개정 부분은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저 같으면 '그것은 헌법 128조 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을 것 같다"며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조 의장과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28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도 어젯밤 SNS를 통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교감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한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다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바로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이건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정계개편과 연임 개헌을 연결 짓는 지적을 음모론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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