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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시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투자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발표한 보완조치 가운데 현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을 31일부터 시행하고 추가 조치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모를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 투자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만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는 후속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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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거래행태를 줄이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 절차도 도입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배율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증시가 과거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변동성 증폭 요인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근거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단기 시장안정 조치와 함께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자본시장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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