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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내걸며 관광 예산 규모를 가파르게 키웠지만 실제 집행률은 매년 60% 안팎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5년간 세부 사업별 세출현황 중 관광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부문 예산현액은 2021년 1조8088억 원에서 2025년 2조4852억 원으로 5년간 37.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6%에 이른다.
지자체 관광 예산 투입은 국내여행 수요 확대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맞물리면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및 관광’ 분야 내 관광 부문 예산 비중은 2021년 32.7%에서 2025년 34.8%로 늘어나며 5개년 누적 기준 분야 내 최대 비중(33.3%)을 기록했다.
그러나 집행 실적은 예산 증액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1년 60.9%였던 집행률은 2022년 56.4%, 2023년 57.4%로 하락한 뒤 2024년 59.4%, 2025년 61.9%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쳐 5개년 평균 집행률이 59.2%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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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역시 2021년 1조1014억 원에서 2025년 1조5370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출 실적이 예산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집행잔액은 2021년 7073억 원에서 2024년 1조102억 원으로 치솟았고, 2025년(9481억 원) 소폭 줄었지만 5년 누적 잔액은 4조5887억 원에 달했다.
관광 부문이 문화 및 관광 분야 내 5개 부문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큼에도 집행률은 최하위에 머물러 예산 규모와 집행 효율의 역전 구조가 고착화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역별 관광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역량의 양극화도 뚜렷했다.
5개년 누적 예산현액 기준으로 경북 안동시가 3991억 원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았고, 충북 단양군(3902억 원), 강원 철원군(3818억 원), 강원 고성군(3319억 원), 충북 제천시(314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지자체 모두 대규모 관광지 조성 및 특구 사업을 지속해 온 곳이다.
반면 예산 편성이 전무한 곳도 있었다. 세부사업 세출 분석 결과 대구 서구, 전북 고창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천시 등 4개 지자체는 5년 내내 기능별 분류상 관광 부문 예산이 ‘0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예산 지자체 간 집행률 격차도 확인됐다. 경북 안동시(62.0%)와 강원 철원군(60.5%)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충북 단양군(53.3%)과 강원 고성군(53.8%)은 50%대 초반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재정의 반복되는 이월·불용의 주원인으로 ‘단일 대형 하드웨어 사업의 무리한 편성’을 지목했다.
실제 관광 사업을 편성한 85개 지자체 중 35곳(41.2%)은 ‘가장 예산이 컸던 사업’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다. 대형 사업 예산만 부풀려 놓은 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입증된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대형 사업의 집행 차질이 해를 넘기는 ‘상습 불용’ 구조도 심각했다. 경남 합천군의 ‘주요 관광지 운영’ 사업의 경우, 2024년(312억 원)과 2025년(189억 원) 연속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세부사업 중 잔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5년 412억 원의 예산이 적상된 강원 영월군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 또한 집행률 부진으로 2년 연속 거액의 잔액을 남겼다. 경북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과 강원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 사업 역시 반복적인 집행 지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재정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1개의 대형 사업이 전체 집행률을 좌우해 연도별 변동 폭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집행률이 전년 대비 53.3%p 폭락했고, 경남 의령군(-36.8%p)과 대구 남구(-35.0%p)도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충남 예산군과 전남 고흥군은 각각 44.9%p 급등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예산이 부지 매입과 인허가, 설계 지연 등으로 반복 이월·불용되는 구조를 깨려면 재정 운용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핵심은 결산 환류(Feedback) 제도의 실효성 확보다.
김민수 나라살림보고서 책임연구원은 “상습 불용·지연 사업 이력이 이듬해 예산 감액이나 사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점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차별 단계적 예산 배정을 통해 예산이 사업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잠자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의회는 다년간 잔액을 반복해서 남기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조정과 사업 재검토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재정 운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결산 데이터 공개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인구 감소 시대 관광 예산은 대형 시설 구축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 제언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전제될 때,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 기준도 단순 방문객 수 집계에서 재방문율·체류시간·지역 소비 등 실질적 지표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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