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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국정 결정 과정의 공개를 넓히고 균형성장과 생명·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안보에서도 실용과 자강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지난 1년 실제 달라진 내용과 성과를 짚고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살펴본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보이는 국정’
돈·기업·산업을 지방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본궤도
산재 사망·임금체불 감소… ‘생명·안전’ 정책 첫 성적표
핵잠 ‘장보고-N’ …자강안보 강화와 한반도 대화 모색
정부 정책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에서 확인된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줄고 제때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 아픈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중증환자가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37개를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 담았다. 재난·안전과 산업재해, 복지, 통합돌봄, 필수의료, 연금, 노동 등을 포괄한다. 정부는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2024년 0.39명에서 2030년 0.29명으로 낮추고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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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재 사망 11.8% 감소… 건설업서 33명 줄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보다 34명, 11.8% 줄었다. 2022년 현행 방식의 부가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고 감소폭도 가장 컸다. 1분기 1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 감소한 데 이어 2분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세는 건설업이 이끌었다.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명, 23.9% 줄었다. 기타 업종도 82명에서 56명으로 26명 감소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76명에서 146명으로 17.0%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도 111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67명에서 92명으로 25명, 37.3% 늘었다. 전체 사고사망자 감소에도 업종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차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사업장 감독 규모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 곳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연간 사고사망자가 605명으로 2024년 589명보다 2.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확연히 흐름이 달라졌다.
임금체불도 상반기 10.7% 감소… 9248억 원
임금체불에서도 올해 들어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줄었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이 2조679억 원으로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던 것과 다른 흐름이다.
노동포털에 집계된 6월 말 기준 체불 피해 노동자는 10만9830명. 체불액 9248억 원 가운데 8712억 원은 사업주 지급과 대지급금 등을 통해 피해 해결이 이뤄졌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98명은 신용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 건설업에 적용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한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시행기준 마련도 시작됐다.
병원·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3만7304명 연결
노후와 돌봄에서는 지난 3월27일 전국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첫 실적을 내고 있다.
6월26일까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만6215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제공된 서비스는 12만3595건으로 1명당 평균 3.3건이다. 가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가 9.1%를 차지했다.
통합돌봄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나 질병·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방정부가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장애인은 고령 장애인 중복을 포함해 1만6568명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온라인 신청 도입과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가 가동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달 5일 인천 현장을 찾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응급실 뺑뺑이’ 0건… 호남 시범사업 9월 전국 확대
응급의료에서는 광주·전북·전남에서 시작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 3~5월 3개월 동안 3개 시·도는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에 개입하는 체계를 운영했다. 지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환자는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거나 이송병원과 전원병원을 함께 선정했다.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하루 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늘었고 중증환자 하루 평균 사망자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감소했다. 전북의 구급대 병원 선정 시간은 11분55초에서 8분40초로 3분15초 단축됐으며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 처리시간 중위값도 27분에서 18분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 모델을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6월 대구·경북으로 이송체계 정비가 이어진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이송지침 개편 상황을 점검했다. 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는 개정된 이송지침이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자체의 치료 역량도 확대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 곳까지 늘리기로 하고 기존 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포함한 81곳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흩어진 생명·안전 정책도 한곳으로
지난달 28일에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재난·생활안전, 피해자 지원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통합 점검하고 조정한다. 생명안전·재난안전·생활안전·피해자 권리보장 등 4개 분과도 운영한다.
출범 1년여를 지난 이재명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은 올해 들어 일부 지표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액이 동시에 감소했고 통합돌봄은 전국 시행 이후 3만7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연결했다. 호남에서 시작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늘었고 통합돌봄의 의료서비스 연계 비중도 9.1%에 머무는 등 개선 과제는 남아 있다. 상반기 성과의 지속 여부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하반기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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