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10조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선출시·후수습’ 막는 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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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대금 27% 집중…변동성 우려 확대
신규 상품 출시 전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장기보유자에 성과괴리·손실위험 정보 제공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1 11:23:18

출시 첫날 10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상품 도입 후 시장 과열 우려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자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해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 지난 5월27일 출시 첫날 거래대금은 약 10조4000억 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27%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는 거래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출시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상품 투자 수요를 국내 투자자 보호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출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8개 운용사가 ETF 16종, 미래에셋증권이 ETN 2종을 선보였다.

그러나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시가총액은 5월27일 4조4000억 원에서 7월15일 11조9000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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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높은 거래집중도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적하며 시장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장기보유 과정에서 기초자산 수익률과 상품 성과 사이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손실위험과 성과괴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규제를 강화했다. 7월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였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도 예탁금에서 제외했다.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모의거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ETF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운용사는 기초자산 유동성·가격변동성·거래집중도 등을 반영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는 독립된 위험관리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이 가격 급변과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같은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다른 레버리지 상품까지 합친 ‘총 익스포저’도 반영한다.

출시 이후에도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성과괴리와 손실위험을 알려야 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실시 주기, 정보제공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박 의원은 “출시 전 독립적 스트레스 테스트와 동일 기초자산의 총위험 관리부터 사후점검까지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단일종목레버리지ETF # 박성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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