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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15개월을 이끌어 온 경제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며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 김 실장 사퇴를 '꼬리자르기'로 규정하며 레버리지 ETF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실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일 "김 실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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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2차 개각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공소 취소 장관'(법무부 장관) 지명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니냐"며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역대급 호황’ 운운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졸속 도입과 왜곡된 금융정책으로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우고 청년과 개미투자자들의 ‘빚투’ 손실과 피눈물을 자초하고서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참모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해서 무너진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실패한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사퇴가 아니라 해임이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와 정책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사퇴 배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민심 이반 등이 거론되면서 향후 여권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는 분위기다.
김 실장 사퇴로 인해 주요 금융정책 관련 법안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책실장이 임명되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주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그간 청와대에서 중요한 정책업무들을 이미 기반 닦아 놓은 상황이고. 국회서 처리할 의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국정 공백 우려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즉각 (김 실장 사표를)수리한 건 후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한 언급 없이 정부의 금융·부동산 정책 뒷받침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풀가동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습관적인 발목잡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몽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9·7대책 및 8·13대책의 후속 법안 등을 포함해 국민의 일상 속 구석구석까지 민생 성과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 사퇴로 후임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현 경제 관료를 비롯해 이호승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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