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확장재정이 '엇박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하는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 "물가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7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경제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 증가한 584조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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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106조 원 증가한 1520조 원이지만, 경제성장에 힘입어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보다 훨씬 낮아지는 48.3%가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내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 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 원보다 35% 증가한 84조 원이 투자된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등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 원에서 160조 원으로 41%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 12.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025년 1분기 0.2%, 2분기 0.7%였다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후 3분기 2.1%, 4분기 1.6%로 소폭 상승했고, 2026년에는 1분기 3.8%, 2분기 3.7%에 이르고 있는 등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된다"며 "내란정국 등으로 인한 2025년 경기침체, 2026년 중동전쟁 상황에서도 국민의 노력과 국민주권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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