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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올해와 같은 상승률을 이어갈 경우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재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세액 자체는 강남권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오히려 더 높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모두 12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한 분석이다.
시뮬레이션은 올해 7월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인 10.3%씩 매년 오른다는 조건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4년 동안 117만5632원, 53.5% 증가하는 규모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 부담의 규모와 증가율이 엇갈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528만3990원에서 2030년 774만3775원으로 46.6%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많지만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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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도강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75만3232원에서 132만6421원으로 7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관악·구로구도 65.3%의 증가율을 보였다. 마포·용산·성동구는 49.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함께 높아지면서 기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에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더 커졌다. 내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는 경우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 본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60%까지 높이면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 수준이 된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집값 상승률을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인 5.15%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해도 2030년 평균 재산세 본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노도강의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의 24.9%보다 높았다.
다만 이번 결과는 향후 집값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산출한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재산세 부담은 향후 집값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석에는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가 적용됐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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