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 금융권은 보유한 모든 IT 자산을 목록화해 상시 관리해야 한다. 대형 금융사의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짧아진다. 방어가 허술한 주변부 시스템을 파고드는 AI 해킹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보안 사각지대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하고 본격적인 후속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5일 발표한 ‘전(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달 말일까지 의견 수렴과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안 사각지대인 ‘약한 고리’의 원천 차단이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는 방어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보다 관리가 허술한 업무 지원 등 주변부 시스템을 파고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AI 해킹 기술의 고도화로 미세한 빈틈을 노리는 침해 위협이 한층 치밀해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4조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모든 IT 자산을 스스로 식별하도록 규정했다. 식별된 자산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산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도 진다.
대형 금융사의 정기 보안 점검 부담도 두 배로 커진다. 우선 총자산 2조 원·상시 임직원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반기당 1회)로 단축된다(안 제37조의2제1항).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에 의뢰해 IT 자산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받고 보완책을 당국에 제출하는 주기가 반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 금융안전과 관계자는 “AI 해킹이 고도화되고 취약점 발생 빈도도 급증함에 따라,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연 2회 점검을 우선 의무화하고, 업권 준비 상황에 맞춰 적용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사각지대를 차단할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핵심 시스템만 들여다보고 주변부 시스템을 놓치던 기존 허점을 보완한 조치다. 개정안(안 제37조의2제8항)에 따라 전자금융 기반 시설과 직·간접으로 맞물린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긴급 상황 시엔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보안 개입도 가능해진다(안 제37조의2제7항). 다수 금융사에 유사한 해킹 사고가 연쇄 발생하거나, 범용 소프트웨어(PHP 등)에서 치명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가 고위험 업권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해 수시 분석·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당국 통보 즉시 점검·보완 조치를 마쳐야 한다.
정식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급한 핵심 과제는 행정지도로 이달 중 조기 가동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연 1회→2회)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직·간접 연결된 모든 시스템의 점검 포함 두 가지다.
행정지도는 23일까지 5일간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 잠정 발효된다. 효력은 내년 1분기 정식 규정 개정 전까지 유지된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AI 해킹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경각심이 높은 만큼 현장 안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관련 의견은 30일까지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금융안전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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