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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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능 부정 신고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21 22:08:51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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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튿날 "신고로 인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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