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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캠페인 개최, 토론 집행, 집회·기자회견 진행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벌여 왔다. 경실련 산하에는 여러 팀이 있는데 그중 경제정책팀은 불공정한 경제 사안,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예지 간사, 권오인 팀장, 정태수 긴사.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구성원들의 노력과 뚜렷한 목표·의지로 오랜 역사와 내실을 다진 경제단체가 있다.
26년 역사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1989년 설립됐다. 현재 경실련은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외 3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구성원으로는 경실련 활동의 주체이자 후원자인 ‘회원’, 사무국에서 상근하며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상근자’, 경실련에서 보수나 대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여하는 ‘전문가·일반 시민’이 있다.
조직 구조는 회원대회·중앙위원회 외 조직·윤리·국제·시민입법·정책 등 5개의 상임집행위원회로 구성됐다. ‘국책사업감시단’ 등의 특별위원회 3곳, ‘경제정의연구소’ 등 5개 특별기구, 경기/인천·경상·충청 등 5개 지역 경실련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거나 토론을 집행하고, 집회·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한다. 과거에는 일간지, 오프라인 활동 등이 위주였지만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운동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경실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귀기울이고자 SNS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 경제 정책, 눈에 불켠 ‘감시’…지난날 영향력 발휘한 업적 다양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이게 바로 다른 시민단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날 경실련이 낸 목소리로 정부 정책 및 문제 개선에 일조한 업적들이 많다. 창립 이후 부동산투기 근절운동, 기업의 건전성평가 실시(KEJI), 금융실명제 도입, 부동산실명제 촉구 운동, 재벌개혁 운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재건축재개발 투명성 강화 운동 등을 펼쳤다.
▲ 경실련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SNS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시민운동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객관화된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경실련]
초기에는 집회, 캠페인, 기자회견 등 의견을 표출하는 단순한 운동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객관화된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파악 자료, 대안제시 등 전문적 시민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자가 만난 경실련의 ‘경제정책팀’은 팀 총괄 및 노동·조세 분야 간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정책팀은 불공정한 경제 사안, 부동산 문제, 재벌개혁 등과 관련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권오인(41) 경제정책팀 팀장은 경제정의연구소, 부동산팀 등을 거쳐 13년 간 경실련에서 근무해 왔다. 권 팀장은 경제정책팀에서 사업 계획을 설정하고 업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경실련이 생겨난 계기와 관련,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 변혁기였던 당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민주화가 뒤쳐져 있었다”며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경제정의’를 내걸고 결합한 것이 바로 경실련”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오랜 기간 경실련에 몸담아 오면서 시민운동의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단체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게 시민단체의 현실”이라며 “정부 및 정치인 등이 재벌에 중점을 두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사구시’ 강조 경실련, 뚝심 있는 목소리로 핫이슈 대안제시 집중
최근 경제정책팀에서 집중하는 사안으로는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개혁’, ‘세제개편’ 등 3가지다.
권 팀장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는 재벌 등 소수계층에 자본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제 재벌들이 정치권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유 지배구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등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다각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고령자 및 여성경력단절자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권 팀장은 우선적으로 개혁해야하는 부분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고용,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경실련 경제정책팀은 최근 업무와 관련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개혁’, ‘세제개편’ 등 3가지를 꼽았다. 경제정책팀 구성원은 권오인 팀장(사진 왼쪽), 정택수 간사(사진 오른쪽 위), 최예지 간사. ⓒ스카이데일리
또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 해결대안으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 “이는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라면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신사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권 팀장은 “향후에도 3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등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운동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및 정치인들을 향해 그는 “제대로 법안을 만들지 않고 재벌들에 휘둘리고 있는 분위기는 반성과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정택수(34) 경제정책팀 간사는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 간사는 “노동 분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심이 적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등 중요한 사안이 다뤄지는데도 언론의 초점은 다른 데 맞춰져 있고, 서운할 정도로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노측과 사측에 대해 제 3자인 시민사회 입장으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한다”며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 및 농업분야를 담당한 최예지(29) 간사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최 간사는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부도덕적인 기업에 들어가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모습이 거짓이라고 느꼈다”며 “평소에 사회 부조리한 부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젊었을 때 생각을 실현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 개정과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를 언급하며 “조세 체제가 부의 세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이고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맡은 일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경실련은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힘’이 있다”며 “이는 바로 경실련이 강조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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