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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중소기업 청년지원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기 위해 청년 3명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2+1 추가 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11조2000억원 수준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는 3번째 채용한 근로자 임금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8월 500명, 9월 1000명, 10월 이후 3500명 등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정부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과 3세대 태양전지 분야 중소기업 등이 실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가 첨단 제조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 新성장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 업종과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다.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정규직 9명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원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신규 고용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또 (대상 기업의) 과거 3년 평균 고용 인원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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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용하는 인력의 보수가 너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다”며 “채용인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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