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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오는 14일부터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에 내정된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검증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에 일제히 열린다. 문재인정부 내각 청문회 3라운드가 열리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4명의 현직 의원을 장관에 발탁했다. 정치인 출신에게는 동료 의원의 공세가 다소 무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일종의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현직 의원 25명이 검증을 위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 1명, 노무현 정부에서 5명,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1명이 총리나 장관에 내정됐고,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동료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검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유가 적용된 결과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현역 의원 4인방이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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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에 내정된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이라 해도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 상식에 맞는 사람이 장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청문회가 동시에 열릴 경우 국회의 후보 검증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산되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하루에 한 후보 이상을 청문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같은 날 동시에 청문회를 하니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파악할 것들이 불가능해지고 국민 관심이 떨어져 청문이 대충 진행되니, 청문회 날짜를 협의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5대 비리’ 위반 여부다.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현역 의원 ‘낙마 1호’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를 통해 여야 대치 정국이 굳어지는 것도 변수다.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청문회를 비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김현미 후보자는 부당 후원금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재야 역사관 신봉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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