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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률, 정책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피력해야 해요. 국내에는 법률,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흔하지 않죠. 우리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청치참여를 독려해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죠”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청소년의회) 구성원들을 만났다. 청소년의회는 지난 2003년에 처음 설립된 청소년 정치참여 단체다.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년 임기로 청소년의회 소속 의원활동, 연 4회 총회 개회
청소년의회 의원은 지난 2014년까지 온라인 투표로 선출됐다. 지금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다.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심사만을 거쳐 모두 의원에 임명된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청소년의회의 의장은 박시일 학생이 맡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9대 청소년의회 소속 의원의 임기는 1년이에요. 과거에는 2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인 것이죠. 이번에 선발된 9대 의원의 숫자는 약 200명이에요.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의장단을 제외하곤 모두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나뉘어져 소속돼 있죠. 상임위원회는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통합위원회 등 총 5개에요”
각 상임위별 소속 의원 숫자는 정치법제위원회 약 60명, 외교통상위원회 50명, 청소년권익위원회 약 40명,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약 20명, 통합위원회 약 20명 등이다. 이들 상임위원회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청소년의회 사무국이 존재한다. 사무국은 재정관리, 장소대관 지원 등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한다. 사무국을 유지비는 소속 의원들의 회비로 충원된다. 회비는 월 1만원이다. 이 외에 1년에 2회 열리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에 참석하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
“매년 1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되죠. 1월말에 ‘발대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가져요. 여기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을 뽑지요. 이후 2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의장단 선거를 해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이 러닝메이트로 참여하죠”
“국회의 본회의라고 할 수 있는 총회는 매년 3, 6, 9, 12월 등 1년에 4번 열려요. 4번의 총회 중 2번 이상 참여하지 못하면 임기가 끝난 후 재선이 불가능해요 3월과 12월 총회는 서울에서 열리고 6월과 9월 총회는 대전, 부산 등 지방에서 열리는 편이죠. 지방 거주 의원 배려 차원이죠”
국회의원 동의 받는 입법청원, 전 국민 대상 캠페인 등 진행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현정현 의원은 벌써 3선째다. 현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의회의 활동은 크게 입법청원과 캠페인 등으로 나뉜다. 의원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 활동 중 입법청원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1년에 2번 방학기간을 이용해 캠프도 개최한다. 여름방학에 열리는 캠프의 이름은 ‘정기회의’고 겨울방학에 열리는 캠프의 이름은 ‘임시회의’다.
“‘입법청원’이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해 달라고 문서로 청원하는 것을 뜻해요.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회사무처에 입법청원을 제출할 수 있죠. 저희 청소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격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입법청원안을 처리해요. 가결된 입법청원안은 사무국에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계신 실제 국회의원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죠”
“물론 입법청원 만이 활동의 전부가 아니에요.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운동 같은 것도 펼쵸요. 캠페인을 크게 나누면 청소년의회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표 캠페인’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상임위 캠페인’으로 나뒨다고 보면 돼요. 대표캠페인은 1년에 5건, 각 상임위별 캠페인은 1년에 1건이 진행되죠”
청소년권익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인 이현수 의원은 청소년의회의 위상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청소년 특별회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전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체는 이들 두 곳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에는 지방의회가 주축이 되는 청소년의회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청소년특별회의와 저희 청소년의회 등 두 곳 뿐에요. 그나마 두 단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저희들은 입법청원 등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하죠. 하지만 행정부인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저희들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적인 측면을 다루는 측면이 더 많아요. 같은 청소년 관련 내용이라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다루는 내용의 차이죠”
“특히 어른의 개입여부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청소년특별회의와 저희들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져요. 아무래도 정부기관 아래인 청소년특별회의는 공무원인 어른들의 뜻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재정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의 활동에 있어서 일체 간섭하지 않죠. 저희들의 목소리를 더 자유롭게 낼 수 있죠”
최순실게이트 이후 정치 관심 가진 청소년 급증…“제2의 국정농단 사태 사전예방”
통합위원회 소속 이선우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렸던 임시회의에 참여해 입법청원 과정을 체험해보고 청소년의회에 관심이 생겨 참여하게 된 인물이다. 정치법제위원회 소속인 이찬영 의원은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를 지난해 10월로 기억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전국이 정치 이야기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작년 10월을 전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 국가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죠. 그때를 전후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단체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청소년의회를 알게 됐어요.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법률을 다루고 입법청원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딱 제 일이다 싶었죠”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이현민 의원은 청소년의회의 활동의 장점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과 직접 법률안을 다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200명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의 힘도 적지 않죠. 청소년이 법률안을 다룬다는 정말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의회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애들이 정치는 무슨 정치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해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죠. 국회 등 국가의 법률·정책 결정의 대상이자 가끔은 피해자가 되기 하도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우리들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주인공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다듬어서 국가 의사결정 현장에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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