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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전자개표기 비리 국회 조사

전자개표기 비리 의혹…선관위 모르쇠, 국회 모른척

국가신인도 타격 불구 민간기업만 채찍질…“국회, 선관위 눈치보나”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31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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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2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거에 사용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한 ‘A-WEB’과 한국기업 간의 유착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지적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 총선거 개표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자세한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정작 책임 소지가 충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지적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겉으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선관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국회, 중앙선관위 놔두고 A-WEB·민간기업만 질타…“늑장 대응” 비판 일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중앙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돼 있다.
 
A-WEB은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줬다. 그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기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해외 국가에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상대국과의 뇌물 및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수사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에는 미루시스템즈가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전자개표기를 독점 공급했는데 해당 기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국가의 신뢰도’가 직결되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게 일자 결국 국회가 나섰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라크 부정선거에 한국기업이 연관된 것과 A-WEB과 미루시스템즈의 경제적 유착관계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위해 2016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69억93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2017년에는 82억8600만원(콩고민주공화국 9억3100만원, 우즈베키스탄 3억원, 피지 8억2600만원, 엘살바도르 16억700만원, 에콰도르 1억39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자료=국회]
         
 
이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WEB 활동이 미루시스템즈 제품을 파는 영업사원처럼 느껴진다”며 “A-WEB의 사전정보를 이용해 미루시스템즈가 30억800만 원의 피지 터치스크린 사업을 수주했고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미루시스템즈 영업 활동을 지원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이라크 총선에서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전자개표하고 수 개표 간에 오차가 심해 지금 국가신인도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리 투·개표시스템을 이런 나라에 수출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 맞지는 않을 것이고 오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WEB의 정상운영을 주문한 것이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A-WEB이 설립취지와 달리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미루시스템즈 라는 회사가 계속 독점적으로 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정말 국가 브랜드 망신 아니냐”며 “중앙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A-WEB과 미루시스템즈 관련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설립 주도 민간기관 A-WEB 각종 비리 사건에 선관위 모르쇠, 국회 모른척
 
그런데 이번 국회의 책임추궁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WEB를 둘러싼 각종 구설수가 국가신인도가 직결된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상위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책임 추궁과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A-WEB의 특정인물과 민간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데 대해 국회가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까다로운 감시`감독 등으로 인해 선관위를 건드리는 것이 껄끄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A-WEB의 방만한 사업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에 들어갔다. 또 개표조작 등에 관련된 이라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책임자들을 전격 해임했다. 조만간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 시스템 결함여부와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 개표 중인 이라크 한 투표소 모습 [사진=쿠르드족 방송사 ‘Kurdistan 24’]
  
이날 김 총장은 “(A-WEB과 미루시스템즈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내부감사를 통해 밝힐 수가 없었다”며 “A-WEB 측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의 미루시스템즈가 전자투표·개표 장비를 수출해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선관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미루시스템즈와 이라크 선거위원회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고 거기에 A-WEB사무총장이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라크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WEB과 이라크 간 MOU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A-WEB과 미루시스템즈와의 연관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 총장과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문제는 2~3년에 걸쳐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나랏돈을 가지고 후진국을 돌아다니며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 주고 미루시스템즈에 단말기 납품을 몰아주는 사실상 ‘거간꾼’ 노릇을 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를 지난 3월에야 알았다고 하는데 좀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행안위의 질의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돼 있는데 선관위가 A-WEB의 해외사업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라크 정부는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의 개표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일부터 수(手) 재검표를 실시중인 가운데, 키르쿠크, 안바르, 살라후딘 등 3개 주(州)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9명 중 최소 10명이 당초 전자개표 결과와 달리 당락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개표조작 등에 관련된 이라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책임자들을 전격 해임한 가운데, 조만간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 시스템 결함여부와 관련인사들의 비리의혹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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