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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챙겨주는 장례 산업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반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측이 반려동물 화장장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전국의 반려동물 장묘업체의 수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사전 홍보 및 협의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혐오시설은 안돼” 전국 동물장묘시설 29곳 불과…반려인 절반 ‘불법 매장’
현행법 상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되면 사후 처리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 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또는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장례방식인 매장은 불법이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펫펨족(Pet+Family)의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9%는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발맞춰 동물의 장례 및 화장을 비롯해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도에 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29곳에 불과하다. 경기도 14곳, 충청권 7곳, 부·울·경 4곳, 대경권 2곳, 호남권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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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시설 부족의 영향으로 반려인들이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절반을 밑돌고 있다. 한국펫사료협회가 실시한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후 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의 24%만 ‘장묘업체를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 역시 32%에 불과했다. 동물병원에 의뢰해 처리하는 경우는 강아지 28%, 고양이 16%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 땅에 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강아지 47%, 고양이 52%로 나타나 반려인의 절반가량은 불법 행위인 땅에 묻는 처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장묘시설 거부 관련소송 연이어 패소…전문가 “주민설득 위한 홍보 필요”
동물장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리용량의 적정성 △멸균 조건의 적정 유지 여부 △분쇄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악취 방지시설 건조장치 등의 정상 가동 여부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군·구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정식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을 갖춰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일은 쉽지않다. 지역주민들이 장묘시설을 혐오, 기피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설등록을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해 9월 주민 338명이 동물 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업체의 개발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불허가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차폐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구 서구청은 동물장묘업자가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구청은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심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성장경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 주무관은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주민들은 ‘들어오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절충안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주민 시위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구청 차원에서 양측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시·양평군, 울산 울주군 등도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법적 타툼 끝에 지자체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지자체의 등록 허가 없이 불법 운영한 장묘업체 7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재선 대전과학기술대 애견학과 교수는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민 반대가 큰 만큼 신설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며 “업체 측이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하고 기술 개발 등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일 펫저널 대표는 지자체와 업체의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민들이 아직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지자체나 업체에서 인식전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들은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만 할 뿐 홍보나 설득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동물장례협회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동물장묘시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29개 동물화장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운영되는 장묘시설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사무국장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과 이동식 화장차 등 불법운영에 대해 행정조치는 물론 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려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바라보지 말고 반려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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