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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6대 4로 개편돼야 한다”며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지방분권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당 지도부는 예산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재정분권을 위한 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보수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올해 서울시 예산이 35조7943억원 편성됐는데 이 중 5조 2900억원 정도가 정부안에 반영됐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요구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가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기능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충해서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걱정을 안 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또 서울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서울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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