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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80%는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을 확대해 ‘케어안심주택’ 제공 등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 등 사전예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은 병원과 가정뿐이다”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 6204명,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정신질환 관련시설에 입원·입소 환자 7만9401명을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으로,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1%인 8만 277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인 35만 1329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15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인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해 인력확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정신재활시설은 118곳인데 반해 부산 13곳, 경남 4곳, 전남 3곳 등에 불과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재활시설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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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이 3억4000만원에 불과해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자체는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피의자 박 모 씨는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 시 자해나 범죄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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