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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와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자질론이 불거져 나온데 따른 결과다. 야권에서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 책임자의 경질 및 인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에 일반 대중들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모습이다. 인사 책임자인 두 수석의 경질에 공감하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두 수석의 문책성 인사가 없다는 뜻과 함께 낙마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 참사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연이은 인사 참사에 조국·조현옥 책임론 대두…野 “책임자 경질 필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청와대에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책임을 묻고 있다. 두 수석의 경질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특히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고위공직자 직무를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제는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라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1일 최고위에서 “(청와대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인사 라인에 책임을 물어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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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인사책임자 경질 촉구는 지난 4일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자 “국민들은 인사추천자가 비겁하게 대리 사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기를 원한다”며 “무능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단순히 소관부처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정철학에 근거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와대 인사 라인에게 책임을 물었다.
인사참사 논란에 고개 숙인 靑, 조국 경질 요구는 거부
야권의 ‘인사참사’ 지적에 청와대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국·조현옥 수석의 경질 등 인사 검증 시스템 개편 요구에 대해선 제도 정비와 시스템 보완 약속하며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 참사가 있으면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인데 조국 수석을 끼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정부에서의 인사 추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미비한 것이 있다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이번에 두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시스템은 7대 항목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상세하게 마련된 원천 배제 기준을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에게 확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이 진술이 허위일 때는 아주 큰 페널티(벌칙)를 준다는 내용의 사전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두 가지의 보완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 비서실장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야권의 조국·조현옥 수석의 경질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지난 1일과 2일 브리핑을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조국·조현옥 수석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인사·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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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이어 “인사라인 시스템상 걸러낼 만큼 다 걸러냈고, 실수로 흠결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어제 말한 것은 인사·민정 수석이 (검증을) 잘못했다며 책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날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가 야권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청와대와 야권은 ‘인사 참사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낙마한 두명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만큼 청와대와 야권의 관계는 물론 여야의 관계도 더욱 악화돼 정국 경색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조국·조현옥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책임 있다”
다수의 국민들도 조국·조현옥 수석이 장관 후보자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두 조 수석이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7.9%다. 최종 1046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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