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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 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 퇴임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1년 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수임제한을 강화했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며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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