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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은 해당 차량 제조사·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전후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EDR 장치”라면서 “차량 제조사와 수입사는 경찰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피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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