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한국 외교

예견된 아마추어 외교 참사, 애꿎은 기업과 국민만 동네북 전락

스카이데일리(skyedali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7-06 11:23:23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연일 북새통이다. 시끄럽기만 하지 잘 되는 것은 별로 없고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주변을 돌아보면 현실에 만족하기보다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적 활력은 갈수록 뒷걸음친다. 양쪽으로 나뉘어져 서로가 옳다는 진영 논리만 무성하고, 화합을 하거나 머리를 맞대려는 기미는 어디에도 없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산성은 보이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점에서 뱅뱅 돌기만 한다.
 
그 사이에 우리와 같이 뛰는 경쟁자들은 멀찌감치 도망가고 있다. 북한 끌어안기와 소수 이해집단만을 위해 국가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 국익을 놓치기가 일쑤다. 국가 경영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디테일이 없는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진다. 현실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충분한 설계 없이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 이에 따른 후유증과 피로감이 누적되어간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낡은 이념과 소신에만 얽매이다 보니 계속 악수를 두게 되고 외톨이 신세가 돼 간다. 내 편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사방에 적이 더 많아지고 있다. 적과 동지가 수시로 변하는 냉엄한 현실을 망각한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으로 격돌하면서 편 가르기가 한창이다. 어디에 줄을 서야할지 고민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큰 구도로 보면 미국-일본-호주-인도에 중국-러시아-북한의 양상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줄타기를 하면서 이 쪽 저 쪽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대부분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 편에,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수록 중국 편에 서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이웃을 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이 경제적 타산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결국 미국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우리의 입장은 동남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생적으로 중국은 우리보다 북한 편에 더 가깝다. 우리와는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과거와 같이 보완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매우 분명하다. 오락가락할수록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공산이 크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확하게 그 꼴이다.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우리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 섣부른 환상과 이념이 그 위치를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 어설프게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일본이 앞장서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CTPP)’에도 진작 발을 담겨 놓았어야 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가상하게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급기야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처음부터 거기에 서 있는 것보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는 것이 중국과 같은 나라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상대가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고,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전략도 훨씬 더 힘을 받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실수를 계속 반복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일제 식민지라는 원초적인 멍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국은 서로의 국익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다. 한 때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한국의 경제력이 이만큼 커진 것도 양국 간의 협력의 틀이 잘 유지되어 온 것이 근간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협력의 끈이 급속히 와해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정치인들이 더 오만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서로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여 동안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월하는 사례들이 두드러졌고, 다시 일본 경제가 부활하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제압하려는 시도들이 도처에 나타나면서 양국 재계간의 틈새도 그 어느 때보다 벌어졌다.
 
중국과도 사드 보복 이후 좀처럼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한국, 한국인, 한국 기업에 대한 괄시나 오만불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한국 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중국에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게는 노골적 적대 감정과 갈등을 드러내면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감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전 정부 지휘 아래 일본과 합의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뒤집고, 또한 우리 사법부의 일제 강제 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발단이 됐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부 간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발전된 것이 유감이다. 결국 피해는 양국 기업 혹은 국민이 보고, 우리에게 그 피해의 파장이 더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으로서 중국이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가치 혹은 공급 사슬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거의 절대적이다. 중국이 재치기를 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일본이 열이 나면 우리는 몸살이 난다는 시쳇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에 앉아서 일본을 애써 무시하고 얕잡아보지만 정작 일본에 주재하거나 자주 여행을 본 사람들은 일본을 그리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꼭 그 꼴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어깃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며칠 전 베이징 시 도심에 있는 우리 대기업의 광고판을 경관 개선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철거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2025년까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설치·유지되고 있는 것을 마치 군사작전이라고 하듯 강제로 뗐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에서도 이래저래 찬밥 신세로 전락한 기업들이 이제는 외국 정부로부터도 철퇴를 맞으면서 어디 하소연 할 데마저 없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이 조만간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나온 일본의 조치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외형상 밀월을 한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의 교차 방문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되고 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한숨만 나온다. 국가 경영이나 외교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지지층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능숙한 처세와 컨틴전시 플랜을 가져야 한다. 아마추어들로는 연전연패만 있을 뿐이다.     
 

  • 좋아요
    2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집을 소유한 명사들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송승헌
더좋은 이엔티
윤영노
쟈뎅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목표죠”
혼자 아이 양육하는 엄마 아빠는 이 세상의 슈퍼...

미세먼지 (2019-10-17 07:30 기준)

  • 서울
  •  
(양호 : 34)
  • 부산
  •  
(좋음 : 20)
  • 대구
  •  
(양호 : 31)
  • 인천
  •  
(보통 : 43)
  • 광주
  •  
(보통 : 49)
  • 대전
  •  
(보통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