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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

자영업자 부담 덜어주는 세제혜택 알아보기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세금 부담 덜 수 있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8-12 12:14:07

최저임금인상과 국내경기하강우려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난은 과거부터 일상적인 경우라 하기엔 최근의 자영업자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나빠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인상에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전지원금, 두리누리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들 중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보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정요건 충족하는 투자금액의 7%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요건 중 하나는 ‘자영업자의 기준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필자 제공]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특법 제24조에 열거된 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계측장치, 검사장치, 엑스(X)선·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설비나 생화학적 검사기기, 생체현상 측정 장비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 [표=필자 제공]
 
세 번째는 ‘신규로 취득하거나 금융리스한 자산일 것’ 이다. 자영업자가 기계장치나 제조장치 등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할부, 리스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의료기기를 리스할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돼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다. 리스계약 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증설투자가 아니어야 한다’가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소에서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매입할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 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의 계측장비를 처분하면서 새로 취득한 경우는 ‘대체투자’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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