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사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9월부터 재심 청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희생자를 포함해서 재심 청구자가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열람･등사 수수료 규칙 제8조는 재판결과 문서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건당 수수료 500원이 부과되고 장당 50원씩 내야 한다. 법무부는 5월부터 재판중인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수수료를 면제했다. 9월부터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형사사법제도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사건관계인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청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동일 사건 기록을 반복해서 신청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