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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와 실수요자 대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제기된 의견을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한다.
첫 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택공급·규제 분야다. 15일 오후 3시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을, 16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각 토론회에는 소관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전 과정은 생중계되며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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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여부가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를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중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비아파트 신축 공급 확대를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조정 여부도 토론대에 오른다.
전월세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간의 균형, 공공임대·공공분양의 적정 공급비중을 논의한다.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기준도 다룬다.
주택금융 토론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여부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비롯한 규제를 다시 조정할지 강화할지에 대한 의견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이주비 대출규제도 재검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세제개편의 정책목표와 효과를 점검한다. 지역별 세부담 차등과 세제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도 논의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의 적정 수준을 놓고 세부담 강화와 징벌적 과세 지양 의견을 수렴한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실거주·비거주 및 다주택자 차등, 초고가주택 과세강화 기준도 토론대상이다.
종부세 세수를 공공주택 등 주택 분야에 활용할지 현행처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유지할지도 다룬다. 정부는 특정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상반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비거주자와 초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여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여부도 논의한다.
고령자·장기거주자·지방이전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서민·중산층 주택 거래가격대의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비도 의견수렴 대상이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연다. 추가 질문과 토론을 거쳐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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