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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지친 일상, 1375로 전화하세요.”
정부가 채무 부담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위기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신설하고, 금융·복지 정보를 결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발표한 정부의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경제적 위기 분야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 ‘1375’를 도입한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번호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고용·복지 연계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채무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12곳으로 늘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현재 50곳에서 56곳으로 확대한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시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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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채무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실효자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새롭게 활용된다.
최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문제가 원인인 자살자는 2015년 3089명(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돼 있음에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위기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우리카드는 정책금융카드 이용이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를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을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복지 지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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