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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복권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는 경마, 경륜, 경정과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 여기에 2011년 시행된 소싸움 경기까지 포함해 7대 사행산업으로 확대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한국갤럽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3000억원으로 2010년 17조3000억원보다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의 2011년 매출액은 7조7882억원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의 42.6%가 경마에서 나온다. 마사회는 매년 7~8조원을 경마수익으로 벌어 들였다. 경마로 돈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한국마사회는 경마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마는 사행성이 다른 무엇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이용객 중 절반 가까운 43.4%가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된 사행활동’으로 경마 마권 구매를 꼽았다. 경마로 지출하는 금액 역시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1년 기준 한달 평균 지출금액이 가장 큰 사행산업은 내국인 카지노 284만원에 이어 경마가 본장(경마장) 58만1000원, 장외(스크린 경마) 100만3000원으로 경륜, 경정 등보다 4~5배 더 많았다. 또 일반인들 75.2%는 경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마사회가 매년 7~8조원씩 경마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은 뒷전인 채 흥청망청 써 버린다는 데 있다. 수익의 대부분이 경마사업이고 그마저 매출은 수년째 정체돼 있는 가운데 비용은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레저산업으로서의 승마, 농축산업 진흥을 위한 말 산업의 육성 등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아직 사업다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권력형 공기업의 허와 실’ 열 두번째로 한국마사회의 경영상황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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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마사회의 2011년 매출액은 7조7882억원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의 42.6%가 경마에서 나온다. 마사회는 그러나 매년 7~8조원씩 경마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은 뒷전인 채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경마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드물다. 자칫 경마에 빠져 패가망신하지 않으면 다행인 게 경마다. 그런데 경마로 돈을 버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는 매년 7~8조원을 경마수익으로 벌어 들였다. 서울경마사업, 부산경남경마사업, 제주경마사업 3곳에서 결산 기준으로 2007년 6조5404억원, 2008년 7조4222억원, 2009년 7조2868억원, 2010년 7조5768억원, 2011년 7조7042억원이 수익이다. 그리고 지난해 8조원이 수익 예산으로 잡혀 있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 ⓒ스카이데일리<도표=최은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한국갤럽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3000억원이다. 알리오 공시 자료에 마사회의 2011년 매출액이 7조7882억원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의 42.6%가 경마로부터 나온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이용객 중 절반 가까운 43.4%가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된 사행활동’으로 경마 마권 구매를 꼽았다.
경마로 지출하는 금액 역시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1년 기준 한달 평균 지출금액이 가장 큰 사행산업은 내국인 카지노 284만원에 이어 경마가 본장(경마장) 58만1000원, 장외(스크린 경마) 100만3000원으로 경륜, 경정 등보다 4~5배 더 많았다.
▲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일반인들 역시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사설 사행산업 전반(80.7%), 내국인카지노(78.6%), 경마(75.2%)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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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현장감을 맛볼 수 있는 경마가 사행성 즉 도박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의견. ⓒ스카이데일리
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1949년 9월 설립된 공기업이다. 마사회는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돼 경마 대중화, 승마 활성화, 말 테마파크 조성 등 말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8100만원…근무일·을지훈련 중 골프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 기관장 연봉은 2011년 결산 기준 2억2416억원이다. 기본급 1억480만원에 경영평가 성과급 1억1936만원이 더해졌다. 감사는 1억1567만원, 이사는 1억6707만원을 받았다. 마사회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8107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서도 수위를 차지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2011년 마사회 임직원 총 783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직원 수는 9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의 12%가 억대연봉자인 셈이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 ⓒ스카이데일리
또 마사회는 규정에 맞지 않은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사택은 규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자로 제한돼 있지만, 마사회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98명(29.1％)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26명은 아파트 등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6명은 4채나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택에 입주했다.
또 김 의원은 마사회 골프회원권을 간부들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현재 부산경남경마장이 에덴벨리 컨트리클럽(입회금 5억원), 제주경마장이 라온CC(입회금 2억4000만원)와 세인트포골프&리조트(입회금 2억5000만원) 등 총 3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
마사회가 제출한 제주경마장 관할 제주 소재 골프장 이용현황을 보면 임직원 외에 외부인에게 골프장 회원권 혜택이 부여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대외업무용도 22건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공항관계자, 언론, 국회관계자 등이 대부분이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 ⓒ스카이데일리
특히 마사회 근무일인 수요일에서 일요일에 사용된 횟수가 85건으로 전체 이용횟수의 43%에 이르고 경마일인 금요일과 토요일 이용횟수도 26건이다.
을지훈련 기간 중에도 골프판이 벌어져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마사회 임직원들이 2009년 을지훈련 기간 중 7회, 2010년 5회, 2011년 7회, 2012년 5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묻지마’ 식 영화 투자 등 예산 낭비도 다양
장외경마장(마권장외발매장) 설치과정에서는 예산낭비도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마사회가 서초, 마포, 용산, 순천장외경마장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토지 등에 묶여있는 돈이 182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미회수한 돈은 2011년 마사회 당기순이익 3098억원의 5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 ⓒ스카이데일리
황 의원에 따르면 용산과 순천의 경우 시세보다 전세보증·건물평가액을 과다 계상했고, 마포의 경우에는 부실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선지급했다. 또 서초경마장의 경우에는 장외매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사겠다는 상식 밖의 매매확약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만경영으로 마사회 임직원 1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2010년 김태희가 주연한 영화 ‘그랑프리’ 제작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1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2011년 감사원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16만8000명이 관람, 손익분기점 관객 수의 11.6%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마사회는 투자 원금 20억원 중 2억2800만원만 회수했고 원금의 88.6%인 17억7200만원은 날린 것이다.
#box1#공기업 등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마사회의 고유사업이 아닌 영화제작에 자본을 출자하는 것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지적됐다.
말 산업 육성법 시행됐지만 헛구호 우려
마사회 장태평 회장은 경마에만 편중됐던 사업 영역을 확대, 말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표방하고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보면 2013년에만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2013년 예산안에는 96억원만 반영됐다”며 “예산 확보 대책없이 계획만 발표해 말산업 발전이 말잔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마사회가 2011년 345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는 66.4%인 229억여원만 집행했다”며 “특히 말산업 육성체계 구축 및 수요기반 확충과 국산마 생산체계 개선 등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30%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말산업 육성법 이행을 보면 말산업 육성 복합단지 조성 등 외부시설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승마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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