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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비교가 전국 100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전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t 시스템은 공동주택유형, 난방방식, 노후도, 세대수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수준을 낮은 수준, 다소 낮음, 보통 수준, 다소 높음, 높은 수준 등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유사단지 수 부족’을 이유로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는 1007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68곳 △2016년 905곳 △2017년 951곳 △2018년 980곳 △2019년 9월 현재 1007곳으로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없는 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31.6%인 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7%인 219곳, 부산이 8.9%인 90곳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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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획일적인 기준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최소 20개의 유사단지 수가 확보될 때만 관리비 수준을 검출하고 있다. 유사단지 수가 기준보다 1개만 미달돼도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의도 자이의 경우 유사단지 수가 2개에 불과한 반면, 서울 등촌주공 11단지의 경우 유사단지 수가 19개에 달했지만 두 곳 모두 관리비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등촌주공 11단지처럼 유사단지 수가 19개인데도 관리비 수준이 공개되지 않은 단지는 총 47곳이었다. 유사단지 수가 18개이지만 역시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은 단지도 49곳에 달한다.
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교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한국감정원의 세밀하지 못한 기준으로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유사단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관리비를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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