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물밑 접촉 중…수출규제 연내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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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로 조달·생산 차질 신고한 기업 없지만 불확실성 커”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7 13:55: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과 관련, “올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일 수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 연차총회에 참석을 앞두고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가진 뒤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품 또는 소재 조달이나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신고한 우리 기업은 없었다”면서 “다만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이다”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피해를 보는 것인 만큼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돼야 한다”며 “물밑에서 여러 협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좋은 모멘템이 될 수 있고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기도 다가오고 있으니 연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예단할 순 없지만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그동안 한일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훼손하는 것이다”면서 “마침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뿐 아니라 IMF·WB 연차총회에서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주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지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일간 대화 복원 분위기 등을 감안, 일본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손상돼선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선, “내년에는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지만 해당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과거 몇 개월간 협의를 계속해왔고, 조만간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시간 큰 원칙은 견지하되 시장과 기업이 적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출 부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면서 “국제기관들은 내년 2/4분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예상대로 회복된다면 수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수출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 긴장 완화가 우리 경제와 수출 활력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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