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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 등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명분 삼아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진 구조에서 결국은 또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경우 권력독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삼권(행정·입법·사법) 분립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의 명분으로 국민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한 뒤 이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으로 포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공수처 설치에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반응이다. 왜곡된 시각이 아닌 중립적 시각에서 검찰의 긍적적인 면과 법치주의를 바로 잡기 위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전직 검사들이 말한다’를 선정하고 검사들의 일상, 검사 조직에서 겪는 외압과 압박 등의 어려움, 진정한 검찰개혁(대안) 등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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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문용균·나광국·장수홍 기자]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개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저녁 있는 삶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여전히 꿈에 불과하다. 실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사회 곳곳에선 ‘칼 퇴근’이란 말이 먼 직종들이 여전히 많다.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직군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선망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 직업이다.
많은 이들이 전문직이라 평하며 선망의 대상으로 꼽는 검사들도 집에 일찍 들어가 아이와 놀아주고 친구와 술 한 잔 하는 당연한 일상과는 동 떨어져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전직 검사들은 입을 모아 ‘야근은 기본이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한다. 업무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라 부를만하고 자정 이전엔 퇴근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검사 관두고 변호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바쁜 삶의 연속”
윤갑근(55·남) 변호사는 과거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지난해 1월 ‘윤갑근법률사무소’를 열며 변호사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1993년 검사생활을 시작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47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는 검사들의 일상은 샐러리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업무 강도는 상상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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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구조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 여직원 1명이 최소 단위죠. 조금 더 경력이 붙고 커지면 수사관을 여러 명 둘 수 이죠. 만약 수사팀으로 수사를 하면 검사 여러 명이 연합해서 수사를 해요. 검사들의 일상은 일반 샐러리맨과 크게 다를 바 없죠”
“회의가 없다면 아침에 출근해 사건 기록을 보고 사건기록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대립할 때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 조사를 통해서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야 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수집해야하죠. 이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만약 특수부·강력부 수사를 하게 되면 범죄 협의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부르거나 자료를 수집해 압수 수색, 구속영장 발부 등 일련의 과정이 이뤄져요”
“영화를 보면 검사들이 권총차고 현장에 나가는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그런 건 다 허구죠. 보통 검사들은 검사실에 앉아서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요. 검사 수에 비해서 사건 수가 워낙 많아서 한 달 사이에 처리해야할 사건들이 많다보니까 야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죠. 개인적으로 평일에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윤 변호사와 마찬가지인 검사출신인 법무법인 이룸에 이동헌(남·48) 변호사도 검사들의 업무강도는 상상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부 업무를 가장 오래 담당했다는 이 변호사는 고된 업무로 인해 퇴근 없는 삶을 10년 넘게 살았다고 이야기 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전 2002년 검사로 임관해 2016년까지 약 15년간 재직한 사람입니다. 검사 생활을 할 때 △강력 △환경 △금융 △보험 △조세 △소년 △감찰 △공안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중에서 형사부 업무를 가장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검사들의 업무에 대해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밤 10시 정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면 대부분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는 의미에요. 그 중 일부는 12시가 넘어 새벽을 향해가는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하죠. 잘 아시겠지만 5급 공무원 이상은 야근 수당 자체가 없어요. 3~4급인 검사 역시 야근 수당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중앙지검 주변의 수많은 로펌들은 퇴근시간 이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죠. 이렇게 보면 검사들이 늦은 시간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대체로 검사들은 전날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결제를 받기 위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기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니 이 작업도 만만치 않죠.
“오후시간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독자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기도 해요. 퇴근 무렵이 되면 부장검사로부터 다시 사건 배당을 받아요. 하루에 평균 10여건을 배당받게 되는데 보통은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그날 배당받은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처리 방향을 정한 다음 계속 남아서 결정문을 작성하죠. 시간이 남으면 낮에 검토하던 사건 기록을 계속 검토하죠. 사실 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삶의 연속이죠”
“오후시간에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저녁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별도의 날짜를 잡고 다시 방문하기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어 식사도 못하고 저녁 7~8시까지도 조사를 진행한 적도 더러 있어요. 복잡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이미 그 시간에는 구내식당도 문을 닫았고 근처 식당도 마땅치 않아 배고픔을 참고 일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러한 생활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10년이 금방 흘러가는 걸 느껴요. 한 달에 몇 번씩은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일부 시간 외에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친구·지인 등과 약속을 잡을 시간도 거의 없죠. 대부분의 검사들이 같은 삶을 살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에 파묻혀 살죠. 그런데도 최근 검찰을 적폐세력으로 취급해 현진 검사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기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의정부지청 지청장을 지낸 신태영(남·64)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검사들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 역시 오전·오후·저녁·새벽 할 것 없이 고된 업무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9시 이전에 출근하면 부장검사실에서 회의가 있죠. 전날 중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그날 새로 할 일을 지시 받죠. 10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80% 이상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과 문답, 조서작성, 확인, 추가조사 등을 하는 게 일이에요. 조사할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1~2명만 조사해도 오전 시간이 다 가요”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신분조서에 증거능력이란 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차후 재판 회부 된 사람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자체로 제출 되지 않아요. 강제로 수사해서 자백 받는 걸 막기 위해 증거능력을 극히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검사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폭력, 교통, 강도 사건 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미비할 경우 추가 수사를 해야하는 점도 검사의 업무가 많은 이유죠”
“정말 야근이 일상화 돼 있어요. 초임검사 시절 월 350건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죠. 정말 살인적인 업무량이에요. 감당이 안 돼 죽고 싶었던 적도 있죠. 이발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개인적 약속을 잡는 것은 부장검사 정도 돼야 가능하죠. 일반인들이 드라마에서 보듯이 회전의자에 앉아서 한가롭게 일하는 게 아니죠. 현장에 가보면 정말 열악하게 일해요. 검사수가 늘긴 했지만 범죄자체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차장검사는 평검사들에게 균등하게 일을 배당하죠. 부장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아요. 다만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되는 검사들의 결재를 꼭 부장검사가 하죠. 부장검사는 평검사들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결재하고 사안이 더 중요하면 차장검사에게 보내요. 차장검사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죠”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주로 포스트잇 밑에다가 틀린 것을 수정해서 고치라고 붙여줘요. 작은 일로 바쁜 검사들을 일일이 부를 수 없기 때문이지만 사안이 심각하면 직접 불러서 화도 내고 야단치곤 하죠. 피해자에겐 생사가 걸린 일인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야간조사 신청하면 검사는 원치않아도 무조건 야근…그럼에도 인권유린 오해”
검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검사의 일상을 설명하며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까지 검사생활을 한 자유한국당 김재경(남·58) 의원은 검찰조직이 검사들의 노동력 착취로 유지된다고 다소 격하게 평가했다.
“간부를 하지 않아 간부들의 일은 평가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제가 경험한 평검사들의 업무는 굉장한 격무죠. 일주일에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 당시는 토요일 근무가 있던 때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초임 검사들끼리 일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일이 많다는 푸념이 꼭 나왔죠. 지금이야 뭐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과중한 업무량을 여전히 1명의 검사가 담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검찰조직은 검사들의 노동력 착취로 유지된다고 봐야죠”
“가장 힘든 곳은 형사부로 작은 일까지 신경써야 할 일 들이 정말 많아요. 전 형사부만 근무한 사람이라 더 잘 알죠. 일이 많다보니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검사들임에도 친철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죠. 항상 피곤하니까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검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꼭 포함돼야 하는 이유죠”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미경 변호사(現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는 검사의 업무강도를 가감 없이 설명했다. 특히 부정적 인식이 강한 야간조사는 신청인들에 의한 것이지 인권유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야간조사를 신청하면 검사는 원치 않아도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를 인권유린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피력했다.
“처음 임용됐을 때 사건이 너무 많아서 법무관이던 남편이 속옷을 가져다 줬어요. 사무실에서 거의 살았죠. 새벽에 오고 밤늦게 갔어요. 햇빛을 볼 일이 정말 없었죠. 아마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검사들은 업무강도가 강하다보니까 감기에 걸리면 대부분 몸살이 와요. 저도 그랬는데 이건 약으로 될 게 아닌 걸 직감했죠. 그래서 낮에 병원으로 갔는데 해가 떠있는 게 이상하단 착각이 들었어요. 캄캄한 세상이 아닌거죠. 유치장 감찰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사는 일의 부담도 엄청나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겁도 나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구속만기와 공소시효가 그 중 하나죠. 오늘 사건이 왔는데 공소시효가 내일이면 빨리 수사를 해야하죠. 정말 몸은 무거운데 마음은 급하고 사건은 빨리해야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검사들 머릿속엔 늘 사건이 정리가 돼 있죠. 구속만기를 놓치면 불법이 되니까요. 자신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날을 세우는 것은 물론 이런 식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검사들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죠”
“군산에서 일 할 때 제 옆방은 강력부였죠. 매일 시끄럽게 싸우고 조폭들을 잡아와 조사하더라고요. 우리 방도 밤이면 밤마다 야간근무를 했어요. 여기서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들이 일부러 야간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가 원해서 야간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검사들도 사람인데 야간조사를 하면 힘들어요. 퇴근도 못하고 하는 일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검사는 야근 수당도 없죠. 그럼에도 내 업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 대충할 수 없잖아요. 정말 사건해결을 위해 정의를 위해 수사하죠. 야간조사가 인권유린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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