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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문용균·나광국·장수홍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에 의해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렸다. 노무현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공수처 설치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정치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여당의 주장이 또 다른 권력집단을 만들려는 명분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권력층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볼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장에 의해 선발되는 검사, 조사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보다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 검찰 조직에 몸담으며 오랜 기간 검사로 활약했던 이들은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들은 검찰에 존재하는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공수처 설치는 공정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청탁…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겨내야 하죠”
과거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불렸던 윤갑근 변호사는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장을 거쳐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윤 변호사는 2011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SK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2014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은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력조직 단속을 벌여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원대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부패척결에 앞장서온 윤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의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검찰을 ‘정치검찰’로 왜곡하고 여론을 주도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라는 직업은 범죄를 제압해서 사회를 방어하고 분쟁을 해결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하죠. 법치국가를 이루는데 검사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그런데 최근 검찰의 권한·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검사가 마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죠”
“사실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면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절차상 까다롭죠. 평검사의 경우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결제 단계를 거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편견은 사실과 전혀 다르죠. 오히려 검사들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노력해요”
윤 변호사는 검사들이 분쟁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공정한 태도로 사건을 바라볼 뿐 아니라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쟁의 당사자들 입장에선 검사가 언행에 있어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도 검사재직 시절 절제된 생활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검사는 화려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통제된 생활을 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입장에선 검사의 말과 행동에 따라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부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검사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해요”
윤 변호사는 검찰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라고 말한다. 그 진실을 파헤친다는 것은 범죄적인 측면에선 범죄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는 역할을 말하며, 이때 사명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쟁이 있는 사건에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이 검사장에게 검사가 편파 수사를 한다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언론사에 자신들의 주장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소사건 뿐 아니라 부정부패, 대기업 사건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죠. 대기업의 경우 검찰 내부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익위원회,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구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의제기, 외부압력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고 더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성공시켜 분쟁을 해결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편파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거나 균형을 잃으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잃는다는 것은 검찰의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윤 변호사는 최근 공정성을 지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변호사는 검찰제도의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존립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현 정부의 진영논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 정부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띄고 있는지에 따라 여론재판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검찰을 매도하려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워요”
신태영 변호사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헙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지검 공안2부장 검사, 서울지검 1차장 검사 등으로 활약한 전직 검사다. 신 변호사 역시 검사재직 시절 각종 외압이 존재했지만 검사로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직·간접적으로 상급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항상 원칙대로 처리했어요. 실제로 서울지검 1차장시절에는 1987년 윤 모씨로부터 살해 당한 김옥분은 그 후 안기부에 의해 여간첩으로 조작됐고 윤모 씨는 버젓이 유명한 벤처사업가로 생활했죠.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1~2주 남았을 때 이무영 경찰청장 임기가 임박 했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2001년경 서울지검 외사부 검사들을 수사 지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윤모 씨가 범인임을 밝혀냈죠. 피해자와 가족들이 억울함을 해소했고 그 과정에서 윤모 씨를 비호하거나 사건 은폐에 관여한 경찰청장,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등 고위 공무원, 언론인 등 관여자들을 모두 처벌했어요”
“해당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변호사하는 선배가 찾아와 부탁을 하거나 범인을 비호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검찰 윗선을 통해 적당히 끝내달라고 압력도 넣었죠. 말을 듣지 않으면 검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공정성을 지켰죠. 검사의 존재 의무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로 부패를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DJ시절 국정원 압수수색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죠”
최순실 청문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조사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이용주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 의원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2013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당시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사로서 공정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의원은 검찰조직은 어떤 조직보다 올바르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 의원은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예로 들며 외압,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을 말해요.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에 의해 폭로됐죠. 폭로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폭로로 여겨졌지만 3년간의 수사 결과 국정원의 도청은 사실로 확인됐죠”
“수사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됐어요. 2005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확증을 찾지 못해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인 불법감청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이후 2005년 10월 ‘불법 도청’ 사건을 재수사했던 검찰은 임동원·신건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을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불법 도청 사례 5건도 추가로 밝혀내고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밖에 5건의 추가 도청 사실을 밝혀냈다.
“검사재직 시절 국가적인 큰 사건을 비롯해 개인과 개인사이 분쟁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수사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검사로 일하다 보면 선배 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수사에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검사로써 감당해야 할 부분이죠. 분쟁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절대 어느 한쪽으로 흔들리거나, 청탁·압력 등에 휘말려선 안 되죠. 앞서 예를 들었던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경우에도 역사상 처음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경우였고 외압이 분명 존재했지만 원칙대로 수사에 임했죠. 이건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수사는 항상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검찰 조직만의 특수성이죠”
“물론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죠. 일부에선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사실 이건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에요. 분쟁은 항상 서로 옳다 주장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결과에 불만을 품기 마련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재벌들을 수시로 수사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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