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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사 자격요건에 경제·재정·금융·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예산운용을 감시하는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외한 현행법에는 감사의 임명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심 의원은 “현재 3대 국책은행의 감사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제한해 비전문가를 감사에 입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 베풀기에 쓰이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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