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사 자격요건에 경제·재정·금융·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예산운용을 감시하는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외한 현행법에는 감사의 임명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심 의원은 “현재 3대 국책은행의 감사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제한해 비전문가를 감사에 입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 베풀기에 쓰이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