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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꼼짝마’…금소법 제정안 통과
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는 만큼 DLF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5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게 골자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특히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내려지던 처벌이 강화된다.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근거가 신설된 덕분이다. 단 적합성·적정 원칙은 제외된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포함된 제재와 중복되고, 집단소송제도 역시 현재 법사위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상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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