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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15일 불법 사설서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게임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4만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에 잡히고, 정부는 연 평균 3만7000건에 대해 차단 및 수사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30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며,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61명에 머물렀고, 그 중 실형은 단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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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가 점차 전문적 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반면 범죄수익 대비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친다.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며, 서버 내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거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불법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강화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불법 게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법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한편, GTA(Grand Theft Auto) 사설 서버처럼 게임 제작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이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를 마련했다. 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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