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인가[2]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데 후문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올해 벽두부터 온 ...(2021.10.20 09:30)
끊이지 않는 고위 법조인 연루 비리
한 달 만에 쓰는 칼럼이다. 딱 한 달인데도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 보니...(2021.10.06 10:14)
법조일원화 시행 앞둔 대법원의 위기
8월 31일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단 4표가 부족해 부결되고 ...(2021.09.08 09:22)
언론중재법안 ‘징벌손배’ 외 독소조항 더 있다
필자는 본지의 8월 11일자 칼럼(‘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에서 여당이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2021.08.25 12:21)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
여당이 지난달 말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해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 등을...(2021.08.11 09:33)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에게 무슨 이익 줬나
최근에 한 상담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의 수익성이 밝아 보이고 사업자도 노조위원장 출신으...(2021.07.28 10:13)
계륵(鷄肋) 신세 된 김영란법 단상(斷想)
소위 ‘수산업자 게이트’라는 것이 터졌다. 자칭 수산업자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업가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2021.07.14 09:14)
추미애, 윤석열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
이달 17일, 부장검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21.06.30 10:09)
한·일관계 해법, 징용공 소송 하급심 판결에 귀기울여야
필자는 4월 21일자 ‘외교는 사라지고 법대로만 남은 한일 관계’ 칼럼에서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 없이 국내 정서...(2021.06.16 11:03)
김명수 대법원 사법개혁, 과연 국민에 이익 되었나
5월 21일자 조선일보에는 “판사들 승진 없어지자. 재판 ‘세월아 네월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2021.06.02 10:25)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의 전관예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야권에서는 추천 후보 중에 제일 꼴찌인 김오수를 지명...(2021.05.19 10:10)
로스쿨 개혁, 더 늦추면 ‘정부 사기극’
4월 30일자 중앙일보 ‘조강수의 직격인터뷰’에 실린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 교수 겸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2021.05.05 09:55)
외교는 사라지고 ‘법대로’만 남은 한일 관계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후쿠시마에는 원전 냉각수와 빗물 등 지하수...(2021.04.21 10:18)
어설픈 선의(善意)가 빚은 주택임대차법 희‧비극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에서 가장 진보·개혁성향인 의원이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렸던 ...(2021.04.07 09:25)
인디언 기우제 같은 과거 사건 뒤집기 시도
지난 한 주도 한국은 법조 관련 뉴스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소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이다. 사건의 실체는 이렇다. 한...(2021.03.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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