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과감해져야 할 스토킹범죄 대응
3년에 걸쳐 스토킹 하던 상대 여성을 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큰 파장을 일...(2022.09.21 09:53)
시작부터 잘못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2)
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이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 비율을 가습기살...(2022.09.07 10:45)
법조 현장에서 겪는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은 범죄[2]
문재인 정부의 법원, 수사권 개혁으로 오히려 사건 처리만 지연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필자도 1년 전인 2021년 7월 28일자 ...(2022.08.24 09:50)
시작부터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1]
필자는 6월29일자 본지 칼럼(인혁당 손해배상 판결, 하급심ㆍ 대법원 왜 오락가락했나)에서 다음 회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2022.08.10 10:22)
정상화 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 예우법
지난 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었다. 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고 아이들이 주로 먹는 라면과자를 ...(2022.07.13 09:30)
인혁당 손해배상 판결, 하급심·대법원 왜 오락가락했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8일 최종 종결되었다.(2022.06.29 09:32)
기업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초심 잃지 마라[9]
지난 3일에 있었던 한 유력 법조인의 언행을 두고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2022.06.15 08:54)
검수완박 그 후, 검찰·경찰 특권 축소 논의하자
말 많던 ‘검수완박’ 법률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문재인 전임 대통령 임기 막판에 모두 통과됐다. (2022.06.01 10:20)
전문가를 완전 무시하는 민주당[2]
법조계에서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려 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도 소정의 소송실무교육만 이수하면 변호사와 공동...(2022.05.18 09:30)
검수완박, 민주당의 꼼수와 후퇴
필자는 지난 4월 20일자 기고(명분을 찾기 어려운 ‘검수완박’ 법안)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2022.05.04 09:50)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검수완박’ 법안
검찰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는 소위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반 여론은 물론이고 법조계도 거의 입을 모아 반...(2022.04.20 08:58)
청와대 특활비 문제는 민주당 책임이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 출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대통령 부인의 의상 ...(2022.04.06 11:33)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법적 시시비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두 달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ㆍ현...(2022.03.23 09:53)
정략에 묻혀버린 헌법 개정
이 글이 지면에 실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당연히 독자들의 관심은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냐에 온통 쏠...(2022.03.09 10:12)
선거법을 어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역대 어느 선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앞선 2020년 총...(2022.02.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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