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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한원석기자(wshan@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10-20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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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강남역 부근에 주차 돼 있는 킥보드. [사진=박미나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행중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말한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전동킥보드로는 공유서비스·제조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도 불명확해 보행자 피해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된다.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이 700만원 오른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이 400만원 올라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에서 대인I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이었다. 임의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상(1.3%)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2만3581건)로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은 약 2015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랜져(2.4) 차량을 5일간 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올라간다. 대차료 인상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이번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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