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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적극 대응이 어려웠던 신종 피싱 계좌가 6월 하순부터 즉각 차단된다. 당국이 금융사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정립,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의심 계좌를 최대 72시간 동안 즉시 동결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변종 피싱 범죄에 강력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 협회와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외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권 간담회 채널을 정례화하고 민관 합동의 체계적·상시적인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피싱 범죄 탐지 및 차단 방안 △정부와 민간의 자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눈에 띄는 변화는 내달 하순(잠정)부터 시행되는 ‘신종 피싱 혐의 의심 계좌 거래 정지제도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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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쇼 사기,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죄(신종 피싱)’로 분류돼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즉각적인 계좌 임시 정지 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웠다. 금융회사가 실체적인 거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조치의 핵심은 선제적 차단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인지 경로(자체 FDS·피해자 신고·경찰 이첩)와 무관하게 사기 범죄로 판단되면 최대 72시간 동안 계좌를 임시 지급 정지한다. 실체 파악을 미루는 사이 범죄 자금이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금융회사가 신종 피싱 의심 건을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통보하면, 경찰은 72시간 이내에 범죄 여부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신종 피싱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계좌주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내린다.
이 기간 중 FIU 검토를 거쳐 범죄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본정지 기간은 최대 60일(원칙 30일, 경찰 요청 시 1회 연장)까지 늘어난다. 이 정지 기간을 활용해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와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구축된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경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31만7000건의 정보 공유를 통해 총 5261건의 지급 정지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차단한 자금 편취액만 총 474억6000만 원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탐지 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됐다.
피싱 탐지망의 고도화 작업도 급물살을 탄다. 당국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피싱 수법과 계좌 거래 패턴을 분석해 신종 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FDS 공동 탐지룰(안)’을 도출해 냈다. 뚜렷한 피해 신고가 없어도 의심 정황만으로 범죄 이용 계좌를 선제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6~7월경 시뮬레이션을 돌려 탐지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한 뒤, 3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은행권부터 순차 적용한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하반기에는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 계좌 등 사각지대에 밀착한 신규 탐지룰 마련에도 착수한다.
동시에 기존 은행·카드사 중심으로 설계됐던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 금융투자, 보험 등 전 업권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금융사들이 분기 1회 이상 탐지 실적을 분석해 적정 대응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당국 역시 연 2회 이상 업권별 공동룰을 정기 업데이트하는 등 탐지망을 상시 정비한다.
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적 울타리도 구축된다.
우선 8월4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유관기관 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는 신속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된다. 그간 범죄 자금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 10월1일 시행을 앞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내부 조직원이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면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수사당국에 힘을 실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피싱 취약계층인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해 주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출시해 2개월 만에 2만3000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지주 내 은행·카드·증권·보험사가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원스탑 정보 공유 서비스’를 개시, 약 1832건의 정보를 공유하며 14억8000만 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
권 부위원장은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혁신의 기회인 동시에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를 고도화시키는 이면이 있다”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정책 수단, 신속한 정보 공유, 긴밀한 기관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존 협의 채널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로 격상하고 정례화한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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