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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의 횡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침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을 전담할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을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에 더해 민생 침해 사범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이 실장 사건’과 같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 사건은 사회초년생 등 2030 세대를 타깃으로 연 68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물리고,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으로 압박한 조직적 범죄다.
불법 대부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해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는 범죄를 저지른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얼굴을 공개하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 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연 수백, 수천% 고리를 갈취하기도 한다.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다.
이재명 정부는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6년 기준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다만 합법적 대부업체들은 20%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 소외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의 합리적 대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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